유럽 규제에 문 연 앱스토어

애플은 최근 유럽연합(EU) 내에서 iOS, Safari, App Store의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연합 내 앱 개발자들의 앱에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 개발자들은 새로운 앱 배포 및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애플이 제공하는 기존의 앱 배포 및 결제 방식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개발자들이 자신의 앱을 더욱 효과적으로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앱스토어

- 사용자들은 디지털 시장법이 야기하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어 옵션 및 정보 공개 사항, 확장된 보호 조치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는 애플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공유할지에 대한 통제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600개 이상의 신규 API, 확장된 앱 분석 정보, 외부 브라우저 엔진을 위한 기능, 앱 결제 및 iOS 앱 배포 절차와 관련된 새로운 선택권 등이 변경 사항에 포함됩니다. 이는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기능과 선택권을 제공하고, 앱 개발 및 배포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애플은 이러한 변경사항을 통해 유럽연합 사용자에게 최대한 안전한 사용 경험을 지속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2024년 3월부터 유럽연합 내 27개국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애플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준수하고, 앱 개발자들과 사용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과 기능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애플은 이러한 변경사항을 통해 앱 개발자들이 자신의 앱을 더욱 효과적으로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공유할지에 대한 통제권을 갖도록 하며, 사용자들에게 최대한 안전한 사용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이트키퍼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은 유럽연합(EU)이 제정한 법안으로,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특히 '게이트키퍼'라 불리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 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이트키퍼의 지정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며, EU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기업들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합니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 게이트키퍼의 의무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은 특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의무에는 사용자의 선택을 제한하지 않는 것,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게이트키퍼 기업들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규제 강화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EU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이트키퍼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를 통해 공정한 디지털 시장 환경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은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사용자와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사용자와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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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키퍼 기업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게이트키퍼 규제' 대상 기업을 확정했습니다. 이 규제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시장을 남용할 경우 최대 20%의 글로벌 매출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게이트키퍼' 기업을 6곳으로 선정했습니다.

1. 알파벳 (구글)
2. 애플
3. 마이크로소프트 (MS)
4. 메타 (페이스북)
5. 아마존
6. 바이트댄스 (틱톡)

그동안 삼성전자도 대상으로 언급되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